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건물에서 ‘D민박’(위 상호는 원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된 민박업의 상호로 사용 중이었다)이라는 상호로 민박집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6. 8. 16. 민박집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원고에게 반납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민박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민박업 영위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는 자신이 구두로 약정한 다음 4가지 특약사항 즉 ① 앞마당의 바비큐장 사용, ② 철문 개방, ③ 영업에 필요한 비품 구비, ④ 공동주방 묵은지 제거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기지급한 차임 16,000,000원 및 원고가 민박집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 차량 렌트비, 비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 4,000,000원의 합계인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