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7. 2.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3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1동 2002호에서 짐을 찾으러 온 피해 자로부터 “ 왜 집을 더럽히느냐.

왜 애들에게 라면만 먹이느냐.

” 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이 청소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초범, 이혼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