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재물손괴 )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주거침입 )

라 . 업무방해

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

홍T ( E ) ,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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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서울 I />

2 . 가 . 나 . 다 . 라 . 마 .

정 OI SE - DOTTOOTS ) , L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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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 . 나 . 다 . 라 .

김ON ( DTS M - TC ) , DVD 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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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정읍시 />

2007노1627 ( 병합 ) ,

200865 ( 병합 ) ,

2008390 ( 병합 ) ,

2008도395 ( 병합 )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

피고인 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2 . 피고인 홍 , 김 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홍 , 김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

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이나 , 피고인 정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