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 16. 01:5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 I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