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4호 상가에 대한 관리비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빌딩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빌딩 지하1층 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C빌딩의 건물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은 사용자(입주자)는 매월분의 관리비를 고지한 달의 15일까지 관리회사(관리인)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자(입주자)가 관리비를 1개월 연체시는 5%, 2개월 연체시는 7%, 3개월 이상 연체시는 10%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입주자가 관리비용을 전항에 의해 체납할 경우 최종 납부 책임은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6. 8. 8.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합계는 5,559,635원(2014년 7월분, 2015년 2월분~12월분, 2016년 1월분~7월분)이고, 이에 대한 위 건물관리규정에 따른 연체료 합계액은 502,069원이다

(별지 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관리비 원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