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6. 2. 3.부터 위...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연 임료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3.부터 2016.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2. 3. 무렵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원고에게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4. 5. 피고 B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2. 3.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2016. 4. 5. 무렵 피고 B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6,667원(= 8,000,000원/12개월)의 비율에 의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권원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 C, D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