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을 용융하여 주물주강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경 김해시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시간 당 3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아크로, 용적이 1㎥인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을 설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