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행사인 아이디어플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및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40호, 141호, 142호 및 603호의 임차인으로서 이 중 140호부터 14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603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40호에 관하여는 2010. 2.분(2013. 3. 26. 납부기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14,405,280원(연체료 포함하여 17,011,870원), 141호에 관하여는 2012. 9.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2,957,450원(연체료 포함시 3,459,890원), 142호에 관하여는 2012. 9.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1,595,430원(연체료 포함시 1,859,800원), 603호에 관하여는 2012. 9.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11,118,698원(연체료 포함시 12,960,247원), 합계 30,076,858원(연체료 포함시 35,291,807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료가 포함된 미납관리비 35,291,807원과 그 중 미납관리비 원금 30,076,85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1.자 소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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