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돈의 변제를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복권에 당첨된 후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며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금전을 지급한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2015. 3.경 5억원의 즉석복권에 당첨되어 약 3억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술값이나 생활비 등을 신세졌고, 피고와 함께 수령처를 찾아가 당첨금을 수령했으며, 위 3,000만원의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같이 사용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원이 3억원의 1/10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증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