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강제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강제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8회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더하여 특수절도, 강제추행, 폭행,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