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5.경 장수군으로부터 장수군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를 현장소장인 K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2. 6. 1.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유한회사 청우건설(이하 ‘청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청우건설은 조경공사를 일부만 마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던 사실, ③ 이에 피고의 현장소장 K는 원고들은 일당제로 고용하여 조경공사를 진행한 사실, ④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⑤ 피고의 대표자 L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2015. 9. 21. 확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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