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연체 차임 합계 5,600만 원, 미납 관리비 합계 2,000만 원에 달하여 2013. 5. 3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E에게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E에게 2013. 6. 30.까지 위 식당을 비워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식당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4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를 그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 식당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6. 10.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J을 통하여 화재 보험사고 발생 시 최고 2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03:50경 위 F 건물 4층에 있는 ‘K치과’의 기공소장인 L 및 위 건물의 관리인인 M 등이 위 건물 안에 있던 상태에서, 위 식당 홀에 설치된 에어컨, 의자 및 주방 냉장고의 각 밑 부분에 휘발유 성분의 인화성 액체를 적신 행주를 1개씩 놓고 위 3개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음식점 벽면에 옮겨붙어 식당 주방에 있던 냉장고 등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집기류 및 위 식당 내부 일부를 불에 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