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등록자동차의 멸실 또는 해체, 등록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때, 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위할때는 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동조 제4항 에 의하면 등록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자는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 는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이사건 자동차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등록되고 다만 운행의 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한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기하여 같은 소유자가 같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음에 그쳤을 뿐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의 의무적인 말소사유나 지방세법 제131조 의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가지고 동법 130조 의 원시취득이라 할 수도 없다 할것이다( 동법 제131조 의 사용폐지의 경우에도 미납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사용폐지 하였다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30조 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제 나름대로의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부과된 이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2중으로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명백한 위법처분이라 할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4. 13.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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