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코에 생긴 모공자국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3. 4. 2. 피고 D병원에 내원하여 피부과 의사인 피고 E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2013. 4. 23., 2013. 5. 23., 2013. 6. 25., 2013. 7. 25., 2013. 11. 7. 등 5차례에 걸쳐 프락셀 레이저 시술(레이저를 쏘아 모공 주변에 있는 섬유모세포를 자극시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하여 모공을 좁아지게 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현재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모공자국이 더욱 확대되었다면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① 원고 A의 피부가 선천적으로 희고 약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할 수 없는 피부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하였고, ② 시술을 하더라도 화상, 반흔, 모공돌출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시술하였으며, ③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 A의 코 일부에 있던 모공자국이 콧등 전체로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시술은 대체로 치료부위 전체가 열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둥모양의 미세한 부분만이 열손상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