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 지위 원고들은 2019. 2. 27. 사망한 D(1948년생)의 자녀이다.

원고들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

(2) 피고 지위 피고(1960년생, 여성)는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그와 함께 살았고, 그가 2019. 1. 29. 전이성 폐암 등으로 칠곡경북대학교에 입원해 사망할 무렵까지 병구완했다.

나. D 재산의 이전 (1) 2019.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D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9. 2. 18. D의 E은행 계좌(F, 이하 생략)에서 27,210,313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찾아, D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갚고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그날 말소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피고는, 중병을 앓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D 이름으로 증여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 B에게 ‘병원비로 쓰겠다’고 속여 D이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다음, 보험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찾아갔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받을 이 사건 인출금을 가져감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