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정한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