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8. 3,000만 원, 2011. 4. 20. 8,000만 원, 2012. 3. 2. 9,000만 원, 2013. 1. 24. 3,000만 원, 2013. 6. 21. 6,000만 원 합계 290,00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는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216,864,0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30.까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현재까지 나머지 171,756,17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23.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06,143,750원을 변제받은 사실 및 2014. 4. 15.경 나머지 원금 183,856,250원(= 290,000,000원 - 106,143,750원)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4. 15.까지의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46,059,768원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0. 현재 잔존 대여원금 및 이자 합계 262,621,039원{잔존 대여원금인 위 183,856,250원 183,856,250원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4. 15.까지의 나머지 이자 36,059,768원(= 46,059,768원 - 10,000,000원) 183,856,250원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5. 7. 30.까지의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42,705,021원}과 나머지 물품대금 171,756,177원의 합계 434,377,216원 및 그 중 183,856,25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8%의, 171,756,177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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