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22:4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2병, 오리대패 3인분 등 금19,2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13. 9. 5. 21:3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주1병, 고기3인분 등 금1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082, 6150(병합), 6352(병합), 713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