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6. 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8. 6. 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C은 2018. 4. 2.경 원고에게 피고 A이 대출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10. C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27,334,652원(원금 27,000,000원 이자 334,6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추가보증료 76,560원 및 법적절차비용 431,600원이다. 4) 한편 원고가 2013. 9. 5.부터 현재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피고 B는 2018. 2. 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8.2.7.접수 제6458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