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를 받고 있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실행행위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여기에 ①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행사비를 입금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사비 사용권한을 일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결제한 다음 취소한 신용카드의 결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거나, 다른 예산으로 결제하고도 행사비로 결제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업체로부터 허위간이영수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부하직원들이 행사비가 보관된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비를 계좌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