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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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4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들어온 고향 후배 피해자 D(49 세) 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바로 이름을 말하지 않자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