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구미시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2016. 9. 1. 21:40경 위 업소 5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D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355mL 4개를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