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8...

1.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ㆍ건축 포장공사업, 토지개발이용확대ㆍ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 경에 서울 관악구 H동 소재 다수 필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려 하였다.

원고

A은 2008. 5. 1. 피고에게 이 사건 1, 2항 부동산을 대금 700,000,000원에, 원고 B은 2008.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3, 4항 부동산을 대금 822,800,000원에, 원고 C은 2008.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5, 6항 부동산을 대금 720,000,000원에, 원고 D, E, F, G는 2008.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7, 8항 부동산을 대금 740,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각 계약일에 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다수의 필지(67개 필지 약 2,440평)를 일단의 단지 개념으로 매수하여 아파트 및 판매시설(지하10층~지상19층/연면적 26.672평, 아파트 약 136세대)을 건축하기 위함이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의무와 권리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 매매대금과 지불방법) ③ 부동산매매대금의 지불은 피고가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부지의 90%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사업부지 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④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은 건축허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지불한다.

제10조(특약사항) ① 본 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본 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집단계약의 특수성과 공동주택(아파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