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일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부 모순된 부분( 피해자들 사이에 각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등) 이 있다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적 오래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어서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혼동을 한 결과로 이해되는 점, ③ 피해자들의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