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고성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7. 11.경부터 B사무소 총무계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 개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군청에 사무기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C’의 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C’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고성군이 D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2. 8.경 고성군 E에 있는 B사무소 산업개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로부터 합계 1,706,9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B사무소 산업개발계 소속 공무원인 F로 하여금 같은 날 350,000원, 856,900원, 50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재무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 각 3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