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