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1. 1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주민 피해자 D에게 E 등 입주민 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여자 싸가지 없는 것, 저건 애미, 애비도 없어, 꺼져,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등 입주민 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싸가지 없고, 애미, 애비도 없는 년이여, 저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