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다.

나.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림주택관리’라고 한다)는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9.부터 2007. 12.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대한관리(이하 ‘피고 신대한관리’라고 한다)는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9.부터 2011. 12.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다. 피고 B은 2004. 6. 9.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 관리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기간 중 피고 서림주택관리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2005. 12. 9.부터 2007. 12. 8.까지는 피고 서림주택관리의 소속 직원으로, 피고 신대한관리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2007. 12. 9.부터 2011. 10. 31.까지는 피고 신대한관리의 소속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9. 30.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관리비 중 53,475,250원 상당을 회계전표에 미수관리금으로 기재하여 미납된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그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774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2013. 4. 26.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774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 중에 원고에게 위 횡령금액 53,475,25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