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6. 8.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며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액면금 상당액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7. 25.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같은 검찰청 검사는 2009. 5.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는 피고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