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애완견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애완견을 동반하여 산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이 타인을 물거나 달려드는 등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이나 입 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애완견이 달려오자 겁이 나서 피하려고 하다가 발에 걸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목줄이나 입 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애완견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애완견은 크기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 공사 중’ 팻말이 있어 인적이 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