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포괄역산제가 적용된 하자 있는 근로계약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F 측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초과지급된 임금에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초과지급된 임금 중 일부분을 연장근로수당에 충당할 수 없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일 뿐인 점 등에, ② 피고인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및 보상휴무는 휴일근로를 하면서 함께 부여하거나 사전에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약 4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제공된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보상휴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이 보상휴무를 제공한다는 데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