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6 2014고정1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4: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교체문제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야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거 오늘 죽었어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것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0세)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