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D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09. 13:34 경부터 같은 날 16:19 경까지 위 PC 방에서 청소년인 E(13 세 )에게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인 ‘ 배틀 그라운드’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