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것은 사실이나 차량 탑승 과정에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피고인이 시동을 걸기 전에 비탈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뒤쪽으로 굴러간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 주차된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증거기록 35, 52, 53 면, 공판기록 13 면), ②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의 와이퍼가 2회 작동하고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돌려 차량의 앞바퀴를 우측으로 꺽은 후에 차량이 후진한 점( 위 영상의 채널 3 중 07:43 :43부터 07:44 :15까지), ③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현장상황 중 도로 선형은 직선에 평지로 표시되어 있고( 증거기록 8 면), 위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비탈져 보이지는 아니 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지 아니한 상황에서 차량이 저절로 움직일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거리가 단거리인 점, 지인이 잘못 주차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려 다가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