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J, L과, 당심에서 피해자 O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6,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거나 피해회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계좌에 회사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회사 돈 합계 13억 8,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