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 피고는 2012. 2.경 원고의 권유로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1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개월 치 급여 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10,000,000원은 위 투자 손실에 대한 보전 명목 및 미지급 급여 명목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인 갑 제3호증의 1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기일을 2012. 4.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2. 4. 30.까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5,5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