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10.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월 경영수탁료 242,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받음으로써 원고 명의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자동차세, 각종 세금, 벌과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피고가 경영수탁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및 이월금액을 합하여 400,000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전 지입차주는 소외 B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소외 B가 운영하는 E㈜에 F 자동차를 소외 G 명의로 관리위탁하고 운행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까지 미납된 경영수탁료는 2012. 9. 이전의 미납금 200만 원과 2012. 9.부터 2018. 3.까지 월 242,000원의 경영수탁료 합계 18,456,000원이고, 미납 보험금 등의 합계는 2,903,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의 경영수탁료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30.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지체한 경영수탁료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