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4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40길에 있는 북아현 경남아파트 앞 교차로를, 추계예술대학 쪽에서 아현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북아현 경남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아현역 방면에서 추계예술대학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당시 영상자료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