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496 (2004.03.31)

세목

국기

요 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서삼46019-11590, 2003.10.10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