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딸의 남자친구이다.

나. 원고 B은 2012. 1. 2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12. 1. 25.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7, 이자 연 30%(매월 24일 지급)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보증채무 최고액은 3,000만 원이다.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B이 2012. 1. 2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를 주채무자로,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은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원고 B(계원)의 E(계주)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 2,000여만 원에 대한 장래의 채무를 포함하여 미리 기재한 것인데, 원고 B의 E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한정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대여한 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E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이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