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관리기관인 D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6. 9. 9.부터 산업단지 내의 위 장소에서 가구 도 소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5호, 제 3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