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 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 198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토지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사례금조로 10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과 함께 추징금 10억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10억원의 소득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질소득 산정의 법리나 조세평등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