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6. 27. 20:25경 구미시 상모동 와촌식육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사곡동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