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B, C은 부부로 경기도 평택시D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주택 증축공사를 건축업자인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가,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 C 소유의 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인부들에게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며 큰소리치고, 그라인더(돌을 자르는 공구) 및 주택 외벽에 붙여둔 돌을 발로 차는 등 주택외벽에 붙여둔 돌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피해자 B(53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C(여, 51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