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 명의를 대여했을 뿐 피고인 B과 동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14,125,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14,125,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14,12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2009. 3. 6.경부터 2009. 4. 23.경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9. 10.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9. 11. 13.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 V은 피고인 A이 위 상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명의로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차임이 지급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