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 1. 13. 설립되어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3) 피고(법인등록번호 : D)는 2013. 12 13. 소외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자본금 2,000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주(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정수기, 온수제조기, 음수기, 음식물처리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F의 처인 G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3,600주(90%)를 보유하고 있다. 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H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400주(10%)를 보유하고 있다. 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2억 1,250만 원, 보증기한 2012. 5. 16.부터 2013. 5. 15.까지 이후 보증기한이 2014. 5.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1,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4. 5. 2.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