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는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바, 민법 제548조 제2항 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분양가계약서 조항 중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받은 선수금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취지의 제12조 제2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 에 의하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피고금고에 예치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이고 그 예치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다고 하여도, 당사자 간에 그 예치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연 5푼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