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8.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매매대금 2,23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23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80,000,000원은 2016. 7. 11.에 각 지급하고, 잔금 2,000,000,000원은 2016. 8. 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6. 7. 8. 피고에게 계약금 23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고, 2016. 7. 11. 나머지 계약금 18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그 부지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쪽으로 폭 15~20m, 동쪽으로 폭 8-10m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 소외 C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나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와 C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됨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는 교부해주지 아니한 채 위 내용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지도출력만을 교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