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에 쿠스 승용차를 1,8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구성 농협 쪽에서 김 천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차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구성면 쪽에서 김 천 시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329,0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