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는 2015. 12. 31.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과 함께 원고의 은행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D에게 2015. 1. 29.과 같은 해

2. 27. 각 5,0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